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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27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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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 국도 횡단 교량 하부 교차구간의 도로 점용 대상 여부 이민우 2023-11-15
12 공유수면 위 교량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되나요? 이효진 2023-11-07
13 법적으로 허가 관련 문의 장주환 2023-11-01
14 화물 적재시 도로점용 문의 강성현 2023-09-08
15 도로 재포장 시에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지? 서기덕 2023-08-22
16 대한적십자사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 최서희 2023-08-21
17 농어촌정비법 관련 도로점용료 징수 질의 강성윤 2023-08-07
18 도로굴착을 점용허가 계획서 제출에 관하여 입니다. 조윤호 2023-07-12
19 지분압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가능 여부 유재상 2023-06-21
20 도로점용관련 서류 정보공개 가능 여부 김상협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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