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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련 인허가안내

하천점용허가기간등의연장

  •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작성방법
    •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⑤ 란은 점용하고 있는 하천의 허가받은 연월일 및 허가번호를 입력합니다.
    • ⑥ 란은 점용하고 있는 하천의 실제 위치 주소를 입력합니다.
    • ⑦ 란은 점용하고 있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 ⑧ 란은 점용하고 있는 하천 위치의 면적을 ㎡ 단위로 입력합니다.
    • ⑨ 란은 점용하고 있는 하천의 사용 기간을 입력합니다.
    • ⑩ 란은 점용하고 있는 하천의 연장 기간을 입력합니다.
    • ⑪ 란은 점용하고 있는 하천의 연장 사유를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이표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표로 점용의유형, 점용기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점용의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ㆍ철ㆍ상수도관로ㆍ통신선로 등의 설치
나.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ㆍ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 업무처리 흐름도
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inh_img2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하천관리상 지장 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토지소유자, 하천점용에 관한 기득권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공증을 필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