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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련 인허가안내

하천공사허가

  • 관리청이 아닌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의 공사를 할 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 개략공사비산출서
    •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이표는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표로 접수, 처리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25일)
  • 업무처리 흐름도
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inh_img2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 허가수수료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 지장 여부
      •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 여부
      •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유무
      • 최대계획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홍수단면적(하폭)의 확보 여부
      • 제체는 유속에 붕괴되지 않을 충분한 단면의 확보 또는 비탈명의 보호 조치 여부
      • 수충작용이 심한 곳에 있어서는 세굴방지를 위한 근고공 설치 여부
      • 공작물 설치로 인한 인근지대의 침부 예방시설 설치 여부
    • 하천부속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가의 여부
    •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인가의 여부
    • 하천시설 기준에 의한 설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