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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련 인허가안내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 관리청이 아닌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평면도(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이표는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표로 접수, 처리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10일)
  • 업무처리 흐름도
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inh_img2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 수수료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