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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련 인허가안내

권리ㆍ의무승계신고

  •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
  • 작성방법
    •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승계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③ 란은 법인에 있어서 승계인의 실제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④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피승계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⑥ 란은 법인에 있어서 피승계인의 실제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⑦ 란은 승계대상물(허가일 및 허가번호)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 ⑧ 란은 승계인이 점용하고 있는 하천의 명칭 및 위치를 입력합니다.
    • ⑨ 란은 권리ㆍ의무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 ⑩ 란은 승계의 사유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
  • 신고 절차
    •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승계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해당 홍수통제소에 제출
    • 홍수통제소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변경내용을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
    • 지방국토관리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하천대장에 기록 관리
  • 업무처리 흐름도
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inh_img3 신청서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행정처분 > 처분결과통보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 심사기준
    • 하천관계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