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세션 시간

하천관련 인허가안내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을 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를 말합니다)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ㆍ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서」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래참조]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이표는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표로 접수, 처리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20일)
  • 업무처리 흐름도
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inh_img4.png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인가증작성 > 인가증교부
  • 수수료 : 없음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도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에너지개발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공항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