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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련 인허가안내

원상회복의무면제

  • 하천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관리청에 신청
  • 구비서류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이표는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표로 접수, 처리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접수 처리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8일)
  • 업무처리 흐름도
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inh_img5.png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