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세션 시간

하천관련 인허가안내

폐천부지등교환(양여)

  • 폐천부지 등을 새로이 하천구역이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폐천부지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때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으므로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할 때 신청
  • 폐천부지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당해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을 의미한다.
  • 구비서류
이표는 구비서류표로 신청인 제출서류,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1. 위치도(축척이 5만분의 1인 것을 말하며,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하는 때에 한한다)
4. 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지적도
2.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등본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이표는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표로 접수, 처리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20일)
  • 업무처리 흐름도
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inh_img6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교환(양여)증서작성 > 교환(양여)증서교부
  • 수수료 : 없음
  • 폐천부지등의 교환
    • 폐천부지 등(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을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구역으로 된 종전 토지의 현황ㆍ지적ㆍ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폐천부지등을 교환함에 있어서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의 가격은 편입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시까지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가변동률에 의한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폐천부지등의 양여
    • 법 제8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양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 1.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 2.법 제28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 3.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시ㆍ도지사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1.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양여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 2.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 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1.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시행자가 당해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 가격의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공제할 것. 다만,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미달함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 2.공사비는 공사준공당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