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건설 인ㆍ허가 민원업무의 신청에서 종결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처리함으로서 대민서비스와 민원행정업무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추진경위
- 98년 : 기본계획(ISP) 수립
- 99년 : 1단계 시스템 개발
- 00년 : 시범운영사업 및 기능고도화 (익산청, 김제시청)
- 02년 : 확산적용 (6개 지방청 및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03년 : 시스템 운영 시작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37호)
- 06년 : 품질시험의뢰신청 민원 추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호)
- 07년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민원 등 3종 추가
- 09년 : 품질검사성적서 입력 및 열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 14년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민원 등 3종 삭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5호)
- 15년 : 도로점용 등 인터넷 허가증 발급기능 개선
- 16년 :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물 관리 및 도로점용료 산정 기능개선
- 17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민원인 실명확인서비스 도입
- 18~19년 : 통합DB 기반의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기능개편
- 21년 :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에 따른 국유재산 연계기능 개선
- 22년 : 도로점용 허가대장 피허가자 모바일 문자 전송 기능 추가
개념도
민원인 → 인터넷
건설인허가시스템(민원인용)
민원인시스템 자료중계소 → 민원DB
- 민원안내(법령 등)
- 민원신청
- 처리현황조회ㅍ
- 허가증 발급
유관시스템 연계(민원인용)
온라인 발급 → 민원24(행안부)
신청수수료 전자지불 → 민원24(행안부)
민원처리 현황안내 → SMS(통신사)
회원가입 실명확인 → 휴대폰인증(나이스)
회원가입 G-PIN → 공공I-PIN(I-PIN센터)
품검기관 등록정보 → 건설용역(협회)
민원부서 → 주관부서 → 협의부서
건설인허가시스템(인허가 기관용)
기관시스템 → 기관DB
- 민원접수
- 민원 보완/협의
- 허가서작성/발급
- 허가대장관리
유관시스템 연계(민원인용)
메아리 → 메아리(국토부)
지자체 과세정보 → 위텍스(행안부)
민원서류 진본확인 → 전민관(행안부)
민원처리공개 → 민원마당(국토부)
고지서정보 → 디브레인(기재부)
전자결재 → 전자결재(국토부)
개별공시지가 →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정보 → 국유재상(국토부)
주요기능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
- 민원인시스템
- 민원인이 인터넷 상에서 인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관, 수수료, 관계법령등의 인허가 안내정보 조회
-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허가기관에 전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
- 기관시스템
-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를 접수하고 주무부처 자료송부, 협의처리, 각종 거증서류 조회, 처리결과 송부, 허가서 작성 및 발송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공사시행허가대장, 국공립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 등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도로점용료를 자동 산정하는 허가대장관리 지원
메뉴구성도
기관시스템
업무처리
- 민원수수(G4C전자지불)
- 처리중민원
- 인터넷민원 접수
- 서면민원 접수
- 마감임박 민원
- 기간도과 민원
업무현황
- 민원수수료
- (G4C전자지불)조회
- 접수현황조회
- 처리현황조회
- 도로점용불허현황
- 문자발송현황
- 인접지번 공시지가현황
- 도로명주소 입력현황
- 점용장소입력현황
허가대장
- 도로점용허가대장
- 도로점용료관리
- 도로공사시행 허가대장
- 품질시험의뢰
- 성적서발송대장
- 품질검사
- 전문기관등록대장
- 온라인실적
- 증명발급정보
- 불법시설물 관리기능
분석통계
기준정보
- 부서정보
- 담당자정보
- 신청자정보
- 인허가유형정보
- 인허가체크포인트
- 협의기관정보
- 수수료정보
- 품질시험의뢰 기준정보
- 품질시험의뢰 보고서
- 기관정보관리
정보마당
민원시스템
민원안내
- 도로점용 종합안내
- 하천점용 종합안내
- 품질시험관련
- 실적증명관련
- 기타
민원신청
- 도로분야민원
- 하천분야민원
- 실적증명민원
- 국유재산사용허가
나의민원
- 임시저장내역
- 민원처리현황
- 민원신청취하
- 민원재신청
- 보완요청/회신
- 민원수수료 납부/조회
- 구비서류추가제출
- 허가증발급
민원공개
- 민원처리공개방
- 허가내용공고
- 도로점용장소별 허가현황
- 불허사례공개
- 품질시험성적서열람
- 발급문서확인
정보마당
기대효과
- 온라인을 통한 신청ㆍ접수ㆍ업무처리를 통한 종이 없는 저비용ㆍ고효율 행정처리 실현
-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과 허가증 발급 등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 인허가 기관 업무(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협의, 허가적부 심사, 민원인 통보 등)의 처리절차 개선
- 정보기술을 활용한 열린 건설행정 서비스, 투명성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
- 저비용ㆍ고효율의 전자정부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