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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2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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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1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도로변경시 점용허가 변경여부 조신현 2023-05-03
22 전력선 설치된 한전 점용료 50%감면 가능 여부 질의 홍주수 2023-04-21
23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허가 관련 질의 남궁휘 2023-04-17
24 도로점용허가 허승 2023-03-31
25 도로점용연결허가 황정은 2023-02-03
26 도로점용허가 최명화 2023-01-27
27 기존 허가 받은 통신주 안테나 설치 도로점용허가 여부 심준완 2022-09-28
28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에 가스 정압실 포함 여부 손혜진 2022-09-01
29 도로점용허가 이수연 2022-08-25
30 일시점용 계속점용? 장정호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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