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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269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61 도로점용료 반환관련 최지은 2019-07-15
62 휴지통 설치시 도로점용료 부과 홍종원 2019-07-12
63 도로점용 박성영 2019-07-11
64 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시 과태료 부과여부 홍종원 2019-07-10
65 차량출입시설 홍종원 2019-07-02
66 BTO방식의 운영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문의 방종현 2019-07-01
67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시 증빙자료 인정가능 여부 홍종원 2019-06-05
68 변상금 감면가능 여부 홍종원 2019-05-23
69 도로점용관련 문의 이동열 2019-05-20
70 도로점용관련 권리의무승계 주체 및 정기분 납부 주체는? 홍종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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