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단계 | 평가사항 | 평가지표 |
|---|---|---|
| 단계별 사업추진 완료 후 60일 이내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 사업성과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감율, 안전사고, 설계변경, 재시공 등 |
| 준공 후 5년 이내 | 사업효율 | 수요(예측, 실제), B/C(예측, 실제) |
| 파급효과 | 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 |
| 구분 | 국 내 | 일 본 | 미 국 |
|---|---|---|---|
| 사후평가 주체 | 발주청 | 발주청 | 발주기관(민간 포함) |
| 사후평가 내용 및 목적 | ▪ 경제적 지표(B/C, 수요) 등의 검증에 중점 | ▪ 국내 평가지표와 유사 ▪ 유사 사업의 계획단계로의 피드백 정보(계획·조사의 기본원칙, 사업평가기법 등) 중점 |
▪ 향후 설계·시공단계 효율화를 위한 평가에 중점(검증만을 위한 경제적 지표는 평가하지 않음) ▪ 향후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중점관리 대상 발굴 |
| 평가결과 주관 및 검증 | ▪ 발주청 자체평가(용역) ▪ 발주청 자체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가 있으나 검증체계 미비 |
▪ 발주청 자체평가 ▪ 국토교통성의 「사후평가결과감시위원회」에서 검증 |
▪ 전문기관(CII)에서 평가 (객관성, 전문성 확보) |
|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 ▪ 발주청별 별도관리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 *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결과 DB 축적, 공개 | ▪ 국토교통성 총괄관리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게재 사후평가 결과 공개 |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사별 피드백 ▪ 데이터 공유로 국제비교 가능 ▪ 평가결과 DB화, 관리주체 일원화 |
평가절차 단계는건설단계 > 공공발주청 >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 국토교통부 입니다
1.기획/계획 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 단계별 자료수집:공사기간, 공사비 변동사항(수요예측내용) > 자료등록(준공후 60일 이내) > 타당성조사 수행정보 입니다.
2.기본/실시 단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 단계별 자료수집:공사기간, 공사비 변동사항 > 자료등록(준공후 60일 이내) > 기본설계/실시설계단계 수행정보 입니다.
3.시공 단계는 시공 > 단계별 자료수집:공사기간, 공사비 변동사항(안전, 변경, 재시공 평가내용) > 자료등록(준공후 60일 이내) > 시공단계 수행정보 입니다.
4.유지관리 단계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 사후수행성과평가(최종보고서, 준공후 60일 이내) / 사후효율평가 및 파급효과 평가(총공사비 500억 이상) > 결과입력(평가후 다음년도 2월말까지) >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 조회 > 국토교통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