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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5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01 군도 이상명 2018-05-24
202 공사를 위한 인도점용 김영민 2018-05-16
203 영화촬영을 이은성 2018-04-25
204 폐업으로 인한 점용 취소 및 원상회복 관련 노유승 2018-04-20
205 도로점용허가 김민수 2018-04-10
206 도로점용료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홍기훈 2018-03-29
207 구비서류 작성사례 최신자료 변경 노정식 2018-03-23
208 도로구역확인 황석진 2018-03-15
209 도로점용관련 질의합니다. 황의범 2018-03-05
210 현장사무실 가감속차로 설치여부 강동훈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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