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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일반
도로점용대상 및 절차 등 허가제도의 개념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사례 등을 제공합니다.
도로점용공사
도로굴착공사 범위 등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의 관련 규정 및 질의응답 사례를 제공합니다.
허가권리관계
도로점용점용물의 상속, 매매 등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질의응답사례 등을 제공합니다.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점용물에 대한 관련 규정과 처리사례를 제공합니다.
도로점용 관련비용
도로점용료, 지장물 이설비 등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관련 규정 및 처리사례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