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	도로연결허가관련	전민아	2024-11-12
2	도로의 개설(확장)로 인한 도로점용허가 여부	곽대훈	2024-11-11
3	차량 진출입시설 준공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류명하	2024-11-01
4	하수관로 소규모굴착보수건인데 도로점용신청 대상인가요?	최혜준	2024-10-29
5	자전거 도로 점거 관련 질의	권건후	2024-10-22
6	도로점용료 문의	김윤라	2024-10-22
7	사유지인 경우 도로점용료	김윤라	2024-10-22
8	점용구간	장성규	2024-10-20
9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도로 인지 문의합니다.	한상열	2024-10-10
10	주차장 도로점용	강두훈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