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	폐도부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사유지도로 동의서 첨부여부	강상구	2020-11-11
2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레미콘 차량의 도로점용허가 여부	김은진	2020-07-23
3	도로점용허가 대상 유무	김인용	2020-03-13
4	도로점용 관련 문의	박철진	2020-01-06
5	점용료 납부주체 및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질의	홍종원	2019-12-11
6	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문의	윤성규	2019-12-10
7	진출입로 건너편 인도에 반사경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윤성규	2019-12-03
8	도로점용과태료 부과관련 납부에 관한 질문	홍종원	2019-11-27
9	도로점용료 체납분에 대한 납부주체는 누구인가 ?	홍종원	2019-11-26
10	소상공인 감면과 점용료 조정	김대현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