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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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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 도시계획도로 횡단구성 변경 조영제 2026-11-02
2 도로점용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김진혁 2026-10-29
3 사도법 질문드립니다. 김진혁 2026-10-28
4 경작 허가 질문드립니다. 김진혁 2026-10-22
5 도로점용 허가 질문드립니다. 김진혁 2026-10-22
6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이용주 2026-10-14
7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관련 최은영 2026-08-21
8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집합건물) 유승정 2026-08-14
9 개인의 도로위 불법행위에 대해 도로법 적용 관련 문의 신은영 2026-08-12
10 공중 및 지하연결통로 점용면적 산정문의입니다 박태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