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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270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81 보도가 삭제된 도로점용허가 문의 최만식 2018-07-18
82 지목상 도로 인데 개인부지인경우 신충식 2018-07-03
83 기허가자의 점용장소 이외의 곳에 도로점용이 가능한가요 이계성 2018-06-25
84 도로점용허가건에 대해... 김신규 2018-06-21
85 도로점용허가 이상덕 2018-06-14
86 군도 이상명 2018-05-24
87 공사를 위한 인도점용 김영민 2018-05-16
88 영화촬영을 이은성 2018-04-25
89 폐업으로 인한 점용 취소 및 원상회복 관련 노유승 2018-04-20
90 도로점용허가 김민수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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