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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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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61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자 기간연장 신청 관련 홍창기 2014-03-20
362 근접 주유소 도로점용 출입로에 주차행위로 영업방해 성형국 2014-03-08
363 도로점용와 민원. 장기운 2014-03-07
364 도로굴착 질의 정안성 2014-03-04
365 도시계획도로 박동일 2014-02-28
366 도로법 배기철 2014-02-27
367 토지소유자가 인접 도로를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 송은정 2014-02-25
368 도로점용기간 자동 기간연장 질의 정안성 2014-02-16
369 도로사용부당이득금 청구 윤경석 2014-02-10
370 도로굴착 심의후 도로점용 허가시기 현영옥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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