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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270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01 기허자가가 목적사업 없이 기간연장 요청건 고재훈 2014-11-12
202 법 제68조(점용료징수의제한) 제4항에 관한 문의 김대균 2014-11-03
203 업무의 곽효열 2014-10-28
204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안숙영 2014-09-12
205 보차도 구간내 사고로 인한 보상관계 김도환 2014-09-02
206 개인 보차도 블럭 훼손 행정처분 규정 이성현 2014-08-27
207 변상금 부과 대상 여부 김도환 2014-08-22
208 점용면적 이성현 2014-07-15
209 도로연결허가 이창민 2014-07-03
210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관리 김대균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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