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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44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11 5가구 이상의 주택진출입로 문의 주지현 2016-02-11
212 도로점용기간 이일영 2016-01-28
213 도로 변상금 관련 질문 백승민 2016-01-19
214 도로점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련된 질문 강진욱 2015-12-15
215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의 문인기 2015-10-20
216 차량출입시설 조대용 2015-10-19
217 사도위 공중연결통로 설치 관련 유은선 2015-10-15
218 집합건물 도로점용료 김선영 2015-10-14
219 도로굴착허가 배기철 2015-10-02
220 교량 하부의 점용시설에 대한 관리청 문의 유용수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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