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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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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11 근린생활시설이 도로점용허가지역 침범 시 준공허가관련 김재권 2018-02-02
212 도로점용 면적증가와 공시시가 증가시 주선혜 2018-01-30
213 도로점용 신상식 2018-01-12
214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이용욱 2017-12-18
215 도로점용 진출입로 횡단보도 이격거리관련 김재두 2017-11-14
216 국도 가,감속 차선의 거리 이진배 2017-08-22
217 도로점용료 허가대상 및 점용료 면제 대상 여부 김희자 2017-08-11
218 도로점용 이준호 2017-07-26
219 도로점용 허가관련 정희돈 2017-06-16
220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시행 박신영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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