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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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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21 드라이브스루 매장 보차도 안전시설 설치관련 규정 문의 박신영 2017-03-27
222 도로점용료 이선희 2017-03-16
223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기준이 있나요? 이용욱 2017-03-06
224 도로 점용 신청시 유기천 2017-02-10
225 도로점용허가 신청인 변경 절차가 궁금합니다. 유철효 2017-02-02
226 도로점용면적산출과 이창은 2017-01-02
227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김영훈 2016-12-21
228 동일 지자체에서의 도로점용허가 곽병국 2016-11-24
229 건축법상 윤태일 2016-08-23
230 체납자에 대한 직권승계 가능여부 최정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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