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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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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21 도로점용허가대상(항일투사마을공덕비)관련 한상락 2015-07-16
222 태양광 전주 이설비 부담의 주체는 어디인지요? 송은영 2015-07-13
223 공용또는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위한 감면 송은영 2015-07-07
224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토지가 도로로 전환된 경우 고영훈 2015-06-18
225 도로점용 또는 국유지사용수익허가 경규명 2015-06-18
226 무단점용 시설물 관련한 여러 제재수단의 적용관련 문 김동균 2015-06-18
227 야영장 진출입로 관련 문의 이환규 2015-06-17
228 도로점용 가능 구간 권민규 2015-06-12
229 도로점용 강진욱 2015-06-09
230 도시형생활주택 도로점용료 부과 문의 이복엽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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