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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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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41 맨홀 재설치 관련 점용료 부과 여부 한현식 2016-03-30
242 교차로 영향권 관련 질의 주지현 2016-03-29
243 부스형 사설 셔틀버스 정류장 이채민 2016-03-23
244 작품전시 판매 및 음악공연(점용허가대상) 곽병국 2016-03-23
245 원룸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인지요.. 문인기 2016-03-21
246 버스회사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문인기 2016-03-17
247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 여부 판단 김은경 2016-03-07
248 공유지분 김은경 2016-03-07
249 택지조성 내 도시계획 도로의 도로점용 여부 주지현 2016-02-22
250 주거형오피스텔 점용료 감면시 김은경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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