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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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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41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이창민 2014-07-02
242 점용허가 신청 최방환 2014-07-01
243 도로점용 최방환 2014-06-30
244 비법정도로의 도로점용 이창민 2014-06-27
245 진출입로 공동사용 처리지침 김대균 2014-06-25
246 일반미관지구 도로점용허가 신청 이성현 2014-06-23
247 도로점용료의 환급 윤경석 2014-06-19
248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로점용료 이창민 2014-06-18
249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이창민 2014-06-11
250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김대균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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