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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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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51 도로 점용허가와 횡단보도 이격거리? 조한철 2015-04-02
252 개인 하수도관에 매설물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유용수 2015-03-25
253 국토관리청 신설도로개설관련 도로점용허가 신진호 2015-03-16
254 국토관리청 신설도로개설관련 도로점용허가 신진호 2015-03-16
255 한전주 배전반 교체가 점용허가 사항이 되는지 여부 한동환 2015-03-16
256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김상현 2015-03-06
257 부설주차장 도로점용가능 여부 김상현 2015-03-06
258 접도구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준희 2015-02-11
259 과년도 도로점용료 환급 가능여부 질의 김상영 2015-02-05
260 도로일시점용 김대우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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