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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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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61 공장진출입로가능여부문의 강우순 2015-08-26
262 연결허가 및 진출입로 김현국 2015-07-27
263 시도에 인접한 농지의 차량진출입로 허가 여부 김현국 2015-07-24
264 변상금 유혜진 2015-07-17
265 도로점용허가대상(항일투사마을공덕비)관련 한상락 2015-07-16
266 태양광 전주 이설비 부담의 주체는 어디인지요? 송은영 2015-07-13
267 공용또는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위한 감면 송은영 2015-07-07
268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토지가 도로로 전환된 경우 고영훈 2015-06-18
269 도로점용 또는 국유지사용수익허가 경규명 2015-06-18
270 무단점용 시설물 관련한 여러 제재수단의 적용관련 문 김동균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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