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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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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71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로점용료 이창민 2014-06-18
272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이창민 2014-06-11
273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김대균 2014-06-10
274 도로연결허가면적과 진출입로 도로점용면적 윤경석 2014-06-09
275 변상금 부과 이성현 2014-05-30
276 도로연결허가 이창민 2014-05-28
277 농어촌도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구원주 2014-05-26
278 도로부지사용허가는 도로법인가요? 국유재산법인가요? 이성현 2014-05-26
279 점용료 체납 가산금의 모순 윤경석 2014-05-22
280 진출입로의 중복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 윤경석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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