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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00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81 도로법 배기철 2014-02-27
282 토지소유자가 인접 도로를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 송은정 2014-02-25
283 도로점용기간 자동 기간연장 질의 정안성 2014-02-16
284 도로사용부당이득금 청구 윤경석 2014-02-10
285 도로굴착 심의후 도로점용 허가시기 현영옥 2014-02-05
286 질문있습니다~~~ 장서영 2014-02-04
287 도로점용 관련 서식 김영진 2014-02-04
288 도로점용허가 기간 에 대해서.. 고종환 2014-01-24
289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란 박상훈 2014-01-23
290 [도로점용허가의 의미] 최정예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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