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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5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81 점용면적 산출문의 전중혁 2015-05-30
282 도로점용(굴착)허가 김규일 2015-05-20
283 가설건축물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이군노 2015-05-12
284 주도로 점용허가 불허 부도로(현황도로) 이용 홍명기 2015-05-12
285 통학로를 점용하여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경우 김미라 2015-05-10
286 일시점용료 관련 문의 이창준 2015-04-27
287 도로점용 대상 물건 질의 주재근 2015-04-22
288 도로 점용허가와 횡단보도 이격거리? 조한철 2015-04-02
289 개인 하수도관에 매설물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유용수 2015-03-25
290 국토관리청 신설도로개설관련 도로점용허가 신진호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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