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사이트맵
분류체계보기

토론방
  • 토론방
  • 홈 > 토론방
제목 내용 검색
알림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27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31 도로점용료 부과관련 양승일 2019-04-02
132 크레인사용에 따른 도로 점용에 관한 질의 정동진 2019-02-07
133 변속차선 내 불법시설물 관련 질의 전종윤 2018-12-18
134 터널 내 도로점용 허가 문의 최성범 2018-12-17
135 변상금 부과 여부 관련 질의 심준완 2018-12-13
136 도로점용(펌프카 및 크레인)허가 관련 김주한 2018-10-22
137 택지조성당시 도로와 접한 부지의 도로 점용허가 여부 허광무 2018-08-06
138 보도가 삭제된 도로점용허가 문의 최만식 2018-07-18
139 지목상 도로 인데 개인부지인경우 신충식 2018-07-03
140 기허가자의 점용장소 이외의 곳에 도로점용이 가능한가요 이계성 2018-06-25
   [11][12][13][14][15][16][17][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