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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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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21 도로점용허가신청시 설계도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황의범 2016-04-27
122 단순 도로점용 문의 입니다. 주지현 2016-04-27
123 도로점용취소신청서를 받을 수 없을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채민 2016-04-12
124 도로변 공용시설물에 소형 단말기 설치 이영준 2016-04-05
125 준주택 점용료 감면 관련 문의 김은경 2016-03-31
126 맨홀 재설치 관련 점용료 부과 여부 한현식 2016-03-30
127 교차로 영향권 관련 질의 주지현 2016-03-29
128 부스형 사설 셔틀버스 정류장 이채민 2016-03-23
129 작품전시 판매 및 음악공연(점용허가대상) 곽병국 2016-03-23
130 원룸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인지요.. 문인기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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