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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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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31 버스회사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문인기 2016-03-17
132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 여부 판단 김은경 2016-03-07
133 공유지분 김은경 2016-03-07
134 택지조성 내 도시계획 도로의 도로점용 여부 주지현 2016-02-22
135 주거형오피스텔 점용료 감면시 김은경 2016-02-16
136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유병욱 2016-02-16
137 5가구 이상의 주택진출입로 문의 주지현 2016-02-11
138 도로점용기간 이일영 2016-01-28
139 도로 변상금 관련 질문 백승민 2016-01-19
140 도로점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련된 질문 강진욱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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