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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44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1 공동주택 소방차량 비상진입로 방은석 2025-04-14
22 도로점용료 산출 관련(조정, 감면, 수수료) 박주현 2025-03-20
23 2025년 계속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관련 설세현 2025-03-20
24 도로법 박중석 2025-03-17
25 도로점용료 반환 조은영 2025-03-11
26 도로법 방은석 2025-03-10
27 일시점용허가 면허세 문의 서기현 2025-02-27
28 도로점용허가/공유재산 이윤혁 2025-02-25
29 연결허가 관련 문의 박중석 2025-02-25
30 61조에 허가취득 후 27조 행위제한 없어 공사불가? 박일범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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