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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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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1 미개설도로 도로법 적용 여부(도로관리심의) 오상민 2026-06-17
22 비관리청공사 승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여부 박수열 2026-06-02
23 도로법시행령제55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문의 이수정 2026-06-01
24 (비개착)지향성 압입공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여부 오상민 2026-05-29
25 부천대장지구 외 상수도 공사 점용료 면제 여부 오상민 2026-05-29
26 도로구역,접도구역 무단점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여부 박현진 2026-05-20
27 2004년~2013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이은진 2026-05-08
28 도로점용료 고지서 분실 박스뱅크주식회사 2026-04-27
29 도로점용료 환급 여부 박상희 2026-04-27
30 도로점용(근생 진출입로) 후 폐업에 따른 허가 취소 김성연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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