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사이트맵
분류체계보기

토론방
  • 토론방
  • 홈 > 토론방
제목 내용 검색
알림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27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61 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 양성화 관련 저촉사항 질의 이상용 2024-03-19
62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부지 단속 문의 김두하 2024-01-15
63 도로점용 허가 받은 진출입로가 연결허가대상이 된 경우 윤재영 2023-12-21
64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김지은 2023-12-21
65 도로점용 추인 가능여부 강성윤 2023-12-04
66 교차로 도로 점용 허가시 점용 금지구간 산정기준 박대규 2023-11-21
67 국도 횡단 교량 하부 교차구간의 도로 점용 대상 여부 이민우 2023-11-15
68 공유수면 위 교량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되나요? 이효진 2023-11-07
69 법적으로 허가 관련 문의 장주환 2023-11-01
70 화물 적재시 도로점용 문의 강성현 2023-09-08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