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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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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81 도로점용허가 대상 유무 김인용 2020-03-13
82 도로점용 관련 문의 박철진 2020-01-06
83 점용료 납부주체 및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질의 홍종원 2019-12-11
84 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문의 윤성규 2019-12-10
85 진출입로 건너편 인도에 반사경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윤성규 2019-12-03
86 도로점용과태료 부과관련 납부에 관한 질문 홍종원 2019-11-27
87 도로점용료 체납분에 대한 납부주체는 누구인가 ? 홍종원 2019-11-26
88 소상공인 감면과 점용료 조정 김대현 2019-10-15
89 사용자 2명1/2씩 점용중1명이 폐업으로 점용료 면제 남정칠 2019-10-04
90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확인 방법 문의 이성엽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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