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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23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81 기존 허가 받은 통신주 안테나 설치 도로점용허가 여부 심준완 2022-09-28
82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에 가스 정압실 포함 여부 손혜진 2022-09-01
83 도로점용허가 이수연 2022-08-25
84 일시점용 계속점용? 장정호 2022-07-25
85 도로점용 허가대상관련 질문 박재현 2022-06-21
86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경계 장정호 2022-06-14
87 진출입 목적인 도로점유허가 대상여부 이승용 2021-12-10
88 지목은 구거/대지, 실 사용 보도 도로점용허가 문의 김하늘 2021-11-29
89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에 관한 질의 홍종원 2021-11-23
90 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문의 김세원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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