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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허가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 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 16조 제 1항 제 2호 내지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대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 14조 제 29조 제 3항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이 표는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공공사업시행자)	지방국토관치청,시・도	지방국토관치청,시・도(30일)
시・도(민간사업시행자) 처리	지방국토관치청,시・도	지방국토관치청,시・도(30일)
시・도 처리	시・도	시・도(30일)
시・군・구 처리	시・군・구	시・군・구(30일)

업무처리 흐름도

이 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서작성> 검토> 접수> 검토> 관계기관협의> 결재/통지> 대장정리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현지검사 포함)
- 설게도서 및 허가조건 등 실시계획 승인사항 이행여부
- 구조물의 안전도 등 시공상태 확인
- 호가정측량 등 확인

관련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