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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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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91 농어촌도로(면도) 상 회전교차로 내 도로점용허가 안권식 2021-10-28
92 미등기 사유지를 지나는 진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 문의 최은혜 2021-09-28
93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관한 질문 입니다. 장정호 2021-09-10
94 도로점용(굴착) 정성국 2021-09-08
95 도로점용 대상 여부 문의 오상석 2021-08-11
96 연결허가 간 이격거리 성시원 2021-08-04
97 도시계획도로(4차선)에 진출입로 개설시 도로법 준용 오상석 2021-07-16
98 도로점용료 환급 가능대상 여부 확인 배경민 2021-06-15
99 고가도로 하부 도로점용허가 대상 문의 조숙희 2021-04-22
100 불교행사시 연등이 도로점용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홍종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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