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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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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1 차량 진출입로 허가 대상 및 직권취소 가능여부 정장호 2024-08-05
112 차량진출입을 위한 차량진입판 설치 관련 문의 정상기 2024-07-29
113 공공기관 시설물 진출입로 점용료 징수 가능 여부 강성윤 2024-07-24
114 아스팔트포장공사 박영석 2024-06-21
115 비법정 도로 점용관련 손대훈 2024-05-10
116 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 관련 질의 원윤섭 2024-04-25
117 정기분 수시분 및 도로점용장소별 허가현황관련 문의 송병찬 2024-04-01
118 도로점용 일시 정민우 2024-03-20
119 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 양성화 관련 저촉사항 질의 이상용 2024-03-19
120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부지 단속 문의 김두하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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