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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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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1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경계 장정호 2022-06-14
112 진출입 목적인 도로점유허가 대상여부 이승용 2021-12-10
113 지목은 구거/대지, 실 사용 보도 도로점용허가 문의 김하늘 2021-11-29
114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에 관한 질의 홍종원 2021-11-23
115 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문의 김세원 2021-11-18
116 농어촌도로(면도) 상 회전교차로 내 도로점용허가 안권식 2021-10-28
117 미등기 사유지를 지나는 진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 문의 최은혜 2021-09-28
118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관한 질문 입니다. 장정호 2021-09-10
119 도로점용(굴착) 정성국 2021-09-08
120 도로점용 대상 여부 문의 오상석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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