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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23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1 소상공인 감면과 점용료 조정 김대현 2019-10-15
112 사용자 2명1/2씩 점용중1명이 폐업으로 점용료 면제 남정칠 2019-10-04
113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확인 방법 문의 이성엽 2019-09-26
114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한 의견 오태식 2019-07-23
115 도로점용료 반환관련 최지은 2019-07-15
116 휴지통 설치시 도로점용료 부과 홍종원 2019-07-12
117 도로점용 박성영 2019-07-11
118 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시 과태료 부과여부 홍종원 2019-07-10
119 차량출입시설 홍종원 2019-07-02
120 BTO방식의 운영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문의 방종현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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