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1	도로점용(굴착)	정성국	2021-09-08
112	도로점용 대상 여부 문의	오상석	2021-08-11
113	연결허가 간 이격거리	성시원	2021-08-04
114	도시계획도로(4차선)에 진출입로 개설시 도로법 준용	오상석	2021-07-16
115	도로점용료 환급 가능대상 여부 확인	배경민	2021-06-15
116	고가도로 하부 도로점용허가 대상 문의	조숙희	2021-04-22
117	불교행사시 연등이 도로점용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홍종원	2021-04-05
118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윤재성	2021-02-19
119	폐도부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사유지도로 동의서 첨부여부	강상구	2020-11-11
120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레미콘 차량의 도로점용허가 여부	김은진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