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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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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61 도로점용료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홍기훈 2018-03-29
162 구비서류 작성사례 최신자료 변경 노정식 2018-03-23
163 도로구역확인 황석진 2018-03-15
164 도로점용관련 질의합니다. 황의범 2018-03-05
165 현장사무실 가감속차로 설치여부 강동훈 2018-02-19
166 근린생활시설이 도로점용허가지역 침범 시 준공허가관련 김재권 2018-02-02
167 도로점용 면적증가와 공시시가 증가시 주선혜 2018-01-30
168 도로점용 신상식 2018-01-12
169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이용욱 2017-12-18
170 도로점용 진출입로 횡단보도 이격거리관련 김재두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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