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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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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71 도로점용과태료 부과관련 납부에 관한 질문 홍종원 2019-11-27
172 도로점용료 체납분에 대한 납부주체는 누구인가 ? 홍종원 2019-11-26
173 소상공인 감면과 점용료 조정 김대현 2019-10-15
174 사용자 2명1/2씩 점용중1명이 폐업으로 점용료 면제 남정칠 2019-10-04
175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확인 방법 문의 이성엽 2019-09-26
176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한 의견 오태식 2019-07-23
177 도로점용료 반환관련 최지은 2019-07-15
178 휴지통 설치시 도로점용료 부과 홍종원 2019-07-12
179 도로점용 박성영 2019-07-11
180 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시 과태료 부과여부 홍종원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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