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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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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71 도로점용신청에 따른 과거분 소급적용 김은경 2016-06-16
172 도로점용료 부과(5000원 미만) 박형권 2016-06-16
173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감면여부 유병욱 2016-05-12
174 도로점용허가신청시 설계도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황의범 2016-04-27
175 단순 도로점용 문의 입니다. 주지현 2016-04-27
176 도로점용취소신청서를 받을 수 없을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채민 2016-04-12
177 도로변 공용시설물에 소형 단말기 설치 이영준 2016-04-05
178 준주택 점용료 감면 관련 문의 김은경 2016-03-31
179 맨홀 재설치 관련 점용료 부과 여부 한현식 2016-03-30
180 교차로 영향권 관련 질의 주지현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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