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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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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81 차량출입시설 홍종원 2019-07-02
182 BTO방식의 운영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문의 방종현 2019-07-01
183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시 증빙자료 인정가능 여부 홍종원 2019-06-05
184 변상금 감면가능 여부 홍종원 2019-05-23
185 도로점용관련 문의 이동열 2019-05-20
186 도로점용관련 권리의무승계 주체 및 정기분 납부 주체는? 홍종원 2019-05-17
187 도로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질의 김상곤 2019-04-27
188 농어촌도로 도로점용허가 변경 문의사항 김수진 2019-04-23
189 도로점용료 부과관련 양승일 2019-04-02
190 크레인사용에 따른 도로 점용에 관한 질의 정동진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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