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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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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 준공(원상회복)처리의 주체 질의 이지원 2025-07-24
12 도로점용허가 제외 문의 김원배 2025-07-21
13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도로점용허가 기준 법률검토 질의 이윤수 2025-07-16
14 접도구역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박중석 2025-06-13
15 국토부교통고시 지구계획 승인지역의 도로점용 신청여부 홍성현 2025-06-11
16 접도구역 관련 박중석 2025-06-05
17 공익사업으로 이주연 2025-06-02
18 도로점용료 부과 시기 이상용 2025-05-13
19 사설안내표지판 곽대훈 2025-05-08
20 도로점용의 면적 변경으로 인한 환급 관련 변창호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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