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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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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 도로와 사유지가 접해있어 경계석만 점용하고자 합니다. 류명하 2024-10-09
12 인근 진출입로 무단 사용 이음새 2024-10-07
13 지목 권건후 2024-09-25
14 도로법 시행령 55조 1항에 대한 문의 조성현 2024-09-19
15 도로굴착에 관한 문의 권건후 2024-09-09
16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 여부 문의 권건후 2024-09-06
17 차량 진출입로에 연결된 가감차로 방은석 2024-09-05
18 도로점용허가 질의 남궁정 2024-09-02
19 완화차로 여부 및 점용료 부과 방은석 2024-09-02
20 소방차 등 비상차량의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대상 방은석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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