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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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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91 무단점용 시설물 관련한 여러 제재수단의 적용관련 문 김동균 2015-06-18
192 야영장 진출입로 관련 문의 이환규 2015-06-17
193 도로점용 가능 구간 권민규 2015-06-12
194 도로점용 강진욱 2015-06-09
195 도시형생활주택 도로점용료 부과 문의 이복엽 2015-06-08
196 점용면적 산출문의 전중혁 2015-05-30
197 도로점용(굴착)허가 김규일 2015-05-20
198 가설건축물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이군노 2015-05-12
199 주도로 점용허가 불허 부도로(현황도로) 이용 홍명기 2015-05-12
200 통학로를 점용하여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경우 김미라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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