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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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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1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닌경우 타법에의한허가 김영준 2025-02-10
32 승계 후 체납된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예인 2025-02-09
33 도로점사용료 감면관련 문의드립니다. 오세열 2025-02-04
34 일시도로점용허가 문의드립니다. 백호경 2025-01-31
35 문의드립니다 권건후 2025-01-24
36 농작물(단순 경작)의 점용허가 대상 범위 박인용 2025-01-21
37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적용 여부 방은석 2025-01-15
38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수량/거리 제한 ? 임재범 2024-12-26
39 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이음새 2024-12-19
40 소방도로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여부 전유경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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