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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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1	하수관로 소규모굴착보수건인데 도로점용신청 대상인가요?	최혜준	2024-10-29
32	자전거 도로 점거 관련 질의	권건후	2024-10-22
33	도로점용료 문의	김윤라	2024-10-22
34	사유지인 경우 도로점용료	김윤라	2024-10-22
35	점용구간	장성규	2024-10-20
36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도로 인지 문의합니다.	한상열	2024-10-10
37	주차장 도로점용	강두훈	2024-10-10
38	도로와 사유지가 접해있어 경계석만 점용하고자 합니다.	류명하	2024-10-09
39	인근 진출입로 무단 사용	이음새	2024-10-07
40	지목	권건후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