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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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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1 도로점용허가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 준공관련 김근용 2026-04-16
32 도로점용 관련해서 일시허가자 관련 오진우 2026-04-13
33 진출입로 허가에 따른 기존 시설물 철거 및 관리 검토 유성준 2026-04-08
34 진출입로 공동사용(공탁) 허가 가능 여부 유성준 2026-04-08
35 도로점용 연결허가 김윤주 2026-03-10
36 국세청이 청사를 짓기위한 어스앵커 도로점용을 냈는데 최경은 2026-02-28
37 도로계획시설중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공터가있는데 최경은 2026-02-28
38 도로구역 내 사유지(지목: 답)를 지목변경 배상현 2026-02-10
39 도로점용허가대상 김성연 2026-02-09
40 중앙선과 백색실선 사이 부지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이선제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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