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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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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1 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 관련 질의 원윤섭 2024-04-25
32 정기분 수시분 및 도로점용장소별 허가현황관련 문의 송병찬 2024-04-01
33 도로점용 일시 정민우 2024-03-20
34 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 양성화 관련 저촉사항 질의 이상용 2024-03-19
35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부지 단속 문의 김두하 2024-01-15
36 도로점용 허가 받은 진출입로가 연결허가대상이 된 경우 윤재영 2023-12-21
37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김지은 2023-12-21
38 도로점용 추인 가능여부 강성윤 2023-12-04
39 교차로 도로 점용 허가시 점용 금지구간 산정기준 박대규 2023-11-21
40 국도 횡단 교량 하부 교차구간의 도로 점용 대상 여부 이민우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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