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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27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41 도로법 시행령 55조 1항에 대한 문의 조성현 2024-09-19
42 도로굴착에 관한 문의 권건후 2024-09-09
43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 여부 문의 권건후 2024-09-06
44 차량 진출입로에 연결된 가감차로 방은석 2024-09-05
45 도로점용허가 질의 남궁정 2024-09-02
46 완화차로 여부 및 점용료 부과 방은석 2024-09-02
47 소방차 등 비상차량의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대상 방은석 2024-09-02
48 5가구 이하 도로점용지(연결허가) 에 대한 문의 정명호 2024-08-26
49 일시 도로점용 관련 질문 이다영 2024-08-22
50 현황도로의 도로점용(굴착) 허가 문의 강소연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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