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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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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71 도로 재포장 시에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지? 서기덕 2023-08-22
72 대한적십자사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 최서희 2023-08-21
73 농어촌정비법 관련 도로점용료 징수 질의 강성윤 2023-08-07
74 도로굴착을 점용허가 계획서 제출에 관하여 입니다. 조윤호 2023-07-12
75 지분압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가능 여부 유재상 2023-06-21
76 도로점용관련 서류 정보공개 가능 여부 김상협 2023-06-08
77 일시도로점용료 관련 문의 박지호 2023-05-25
78 군도 도로구역(퍼걸러, 벤치, 조명등 설치) 노병준 2023-05-15
79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도로변경시 점용허가 변경여부 조신현 2023-05-03
80 전력선 설치된 한전 점용료 50%감면 가능 여부 질의 홍주수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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